조규홍 장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망설임 없이 이행 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이 전임의(펠로)의 계약 갱신일인 것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협이 개최한 집회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로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