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처분…의대 교수까지 단체행동 나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처분 이행에 들어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확보한 바 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전공의 7000여명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하고 3개월 면허정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경찰 고발도 검토하는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이외에도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까지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인 2000명이 넘어서자 집당행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들은 전공의에 이어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근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의료공백 속에 우리 중증질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