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천 바랑산 풍력발전 개발행위허가 기준 불부합"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조례상 시설 허가를 할 수 없는 부지에 풍력발전소 개발 신청을 받고 허가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2019년 4월 ㈜바랑산풍력으로부터 승주읍 소재 땅에 풍력 발전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바랑산 풍력발전 조성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부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허가 불가능한 개발행위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진행 등 주의 조치'(주의 1건)가 내려졌다.

시 조례에 따르면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있지 않아야 하고, 발전 시설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바랑산 풍력 발전단지 개발 허가가 신청된 부지는 주거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2000m 이내이고, 발전시설 경사도가 15도 이상이어서 조례상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시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허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 요구를 해야 하지만 순천시는 기준 충족을 위한 핵심 내용이 아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만 보완 요구를 한 채로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승인되며 바랑산 풍력 개발사업이 진행됐다.

이에 감사원은 "확인 결과 풍력 발전시설 총 9호기 모두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순천시는 조례상 허가할 수 없는 신청에 대해 허가를 진행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발전업체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게 하는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조례에 저촉되므로 불허가 처분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