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 논란 은행권, 연이은 점포 축소에도 불똥…금감원 '공공재' 압박
2023-02-21
올해 1~3분기 누적 이자이익 44조2000억원으로 ‘역대급 이자이익’을 달성한 국내 은행권이 21일 통 큰 ‘상생금융’을 결단했다.
이날 은행권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원+α’의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공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은행이 1조6000억원을 투입한 공통 프로그램과 4000억원이 투입되는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마련됐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알파(α)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공통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20일까지 은행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4%를 초과 납부한 이자를 최대 90%까지 환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약 187만명 개인사업자에 인당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은행권은 예상했다.
가령, 대출 금리가 5%로 3억원을 빌린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환급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해당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 은행권은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및 임대료 지원, 보증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자금 출연, 소상공인 외 다른 취약계층까지 지원한다. 은행별 집중계획은 내년 1분기 중 신속히 마련해 진행시키겠단 구상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지원 이행을 점검하겠단 입장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지원 실적을 점검‧발표해 오늘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은행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총 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면서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자율 협의에 의한 지원방안 마련이다 보니 은행마다 경영 여건이 달라 은행별 분담 기준이나 지원 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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