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올해 상생금융 64조원 불구…실제 취약층 지원 11조원 그쳤다 

은행권의 올해 상생금융 실적이 대부분 단순 금리 인하에 따른 실적이었으며, 고신용자 중심의 혜택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은행권 상생실금융 실적은 63.9조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 중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햇살론,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등에 대한 지원금은 약 10.6조원으로, 전체 상생금융의 16.5% 수준에 그쳤다. 

반면, 단순 금리 인하로 분류되는 실적은 약 52.8조원으로 전체의 약 82.6%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답변한 내용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김 의원은 "상생금융이 시작된 이후 은행 대출자들의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했다"면서 "상생금융 이후 대개 고신용자들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일부 취약계층의 미시적인 조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은행권의 가계 대출 10조원 증가 및 서민 금융기관 대출 5조원 감소"를 지적했고, 이 원장은 "제2 금융권 대환대출 증가"를 근거로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 자료에서 제2 금융권 대환대출금액은 526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은 2656억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제2 금융권 대환대출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을 지원하겠다던 상생금융이 고신용자 지원 금융이 돼버렸다"면서 "관치금융의 그림자에 상생금융 본래의 목적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에 상생금융 실적만 강요하지 말고, 은행의 지원이 실제 소상공인 등의 서민지원과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