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조 지원책’에도 여론은 냉담…정부 압박에 초긴장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최근 은행권의 고액 성과급과 퇴직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돈잔치’라고 지적하자 정치권과 정부가 은행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놀란 은행권이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부랴부랴 내놨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주문한 바 있다.

이처럼 당국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이자 은행권은 10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상품 공급 확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10조원의 상당 부분은 보증 재원을 늘려 그 수십 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져 질타를 받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연간 26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3200억원으로 연간 600억∼700억원 늘리면 15배의 보증배수를 통해 약 3조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TF를 통해 ▲은행권 경쟁 촉진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의 논의로 은행권 영업·경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나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을 배출하는 방안, 기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외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윤 대통령의 비판에서 시작된 개혁의 불씨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은행의 능동적인 변화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쓸 것을 당부했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