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돈잔치’ 비판에 극약 처방…완전 경쟁 검토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통령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은행권의 거센 ‘돈잔치’ 비판에 시장 경쟁 촉진책을 들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는 은행간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4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5대 은행이 예금·대출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2019년 5대 은행이 전체 18개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원화 예수금 기준 77%에 달했다.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16%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원화대출금을 기준으로 해도 5대 은행의 점유율은 67%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대 은행이 과점 체제를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성과급이든 배당이든 하는 분위기가 있어 과점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은 1조3000억원으로,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커진 것은 은행 과점 체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수신 시장에서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시 과점적인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며 은행 신설을 유도해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일명 '챌린저 은행'이 확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쟁이 촉진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러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은행에 대한 인허가 등을 놓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경제적 편익에서 개방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