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 1540원' vs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1820원 차이

11일 세종 정부청사서 12차 전원회의 열고 심의 논의
노사, 격차 2300원→1820원으로 간극 줄여…4·5차 수정안 제시 불가피
신종모 기자 2023-07-11 17:15:2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 요구안에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1만 1540원을 경영계는 9720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46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셈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으나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노사는 지난 6일 11차 회의에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년간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경우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으로 줄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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