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국내 반도체 업계, ‘공급망 안정화’ 기대
2023-03-17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바 있다. 이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다.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5종류에서 3종류로 축소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국 수출 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일본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산업계,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환영
산업계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조처로 장기적으론 일본과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그동안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았다.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으며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이 92%에 달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핵심 소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부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일본 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비중은 15.4%로 떨어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어들었다”며 “수치상으로 일본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소재나 장비를 들여올 때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현재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할 수 있게 지속적인 정책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