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일관계 새출발 뜻깊다"...수출규제·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출발에 긍정적인 의미를 담았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인 양국 국민께 한일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려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2년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더욱 밝은 양국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기존 갈등 현안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협력관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직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 및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였다.

다만 일본 측이 우리나라를 대일본 수출에 제한이 적은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는 등 한국의 일방적인 구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의 해당 소재들의 국산화 및 유통 채널 다각화로 큰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이번 일본에 대한 한국의 WTO 제소 취하에 대한 의구심을 남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에서 파생됐던 지소미아 문제도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수출규제를 했으니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강제징용 해법 논란 여전

한편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국내 피해자들의 반발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굴욕적인 외교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확정판결 피해자 일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슈가 여전하기에,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의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기시다 총리 역시 사과 등 진전된 발언이 없었다는 점도 국민정서에 반한다. 

한국 주도 '제3자 변제'의 보완책으로 사실상 여겨지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서까지 피고 기업이 빠진다면 국내 부정적 여론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더불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까지 한국 측에 요청하는 등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부정적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