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 규제 협의…반도체 소재 규제 숨통 트이나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해 수출 규제 협의 기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양국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매진해왔기 때문에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그동안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았다.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으며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이 92%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업계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어든 바 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양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일본 경산성도 한국 정부와 동일한 시간에 발표했다고 전했다. 

강 정책관은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이며 과거에도 동일하게 분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역시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강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WTO 제소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면서 “그런데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었고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할 수 있게 정책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 수출 규제 합의…양국 정부에 감사

이에 경제계는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합의하고 한일 간 경제현안이었던 수출 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관계 등 제반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한다”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준 양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이번 합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합의는 한일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북핵 대응 등 동북아 안보공조와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김대중·오부치선언을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한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