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국내 반도체 업계, ‘공급망 안정화’ 기대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매진해왔기 때문에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에 대한 핵심 반도체 소재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핵심 소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그동안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았다.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으며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이 92%에 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총 100개가 선정됐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일본 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비중은 15.4%로 떨어졌다.

또 같은 해 10월 정부가 관리·육성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또 대폭 늘리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15.1%를 차지해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어들었다”며 “수치상으로 일본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본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할 수 있게 지속적인 정책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는 “한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