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아직이지만...韓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 한국 정부가 24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되돌렸다. 지난 2019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공포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준다.

다만 일본은 아직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 바 있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이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담당 부처인 산업부 고시만 거치면 되는 반면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에 차이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는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킴에 따라 3년 넘게 이어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대폭 늘어났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수출통제 강화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산업부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통제 강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확대 공조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