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옥죄는 ‘법인세’…尹정부, 기업 조세부담 완화할까
2023-06-1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최근 경영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10개사 중 6개사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준하는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고 상반기 대비 투자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24.3%,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 15.0%로 조사됐다.
하반기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경기둔화 등 경제전망 불확실, 글로벌 통화긴축 지속, 금융시장 위축 및 자금조달 애로 등을 지적했다.
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업황 개선 기대감,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전경련은 “일부 기업이 미래 경쟁력 확보,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하반기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며 “글로벌 수요 둔화와 통화 긴축 등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해 상반기 대비 투자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리스크로 글로벌 경기둔화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세 지속, 고환율 지속 순이었다.
실제로 올해 세계경제는 2%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글로벌 긴축 추세와 여전히 불안한 국내 근원물가로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 아울러 한‧미간 금리 격차(1.75%p) 등으로 당분간 고환율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10개사 중 약 7개사는 내년부터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 응답 기업의 다수는 ‘내년’(내년상반기36.4%+내년하반기30.8%)으로 예상했다. 오는 ‘2025년 이후’는 11.2%, ‘올해 하반기’는 10.3%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내년에는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되고, 금리․물가 등 주요 가격변수의 안정세가 전망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 시점을 내년으로 꼽고 있다고 봤다.
최근 정부의 한미일 동맹 강화 등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3배가량 많았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연구개발(R&D) 공제·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축, 수출 감소,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누적 등의 영향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R&D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규제 개선‧노동시장 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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