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옥죄는 ‘법인세’…尹정부, 기업 조세부담 완화할까

한국, 법인세 조세경쟁력 OECD 38개국 중 34위
최고세율 OECD 평균 21% vs 한국 24%
경제계 “윤 정부, 세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 제고 필요” 지적

신종모 기자 2023-06-12 10:41:59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서 기업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크게 뒤처져 있다. 이에 기업들은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로 소비세 분야는 2위로 높았다. 반면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매우 낮았으며 지난 2014년과 비교해 미국은 11계단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21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해 유지했다.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으며 영국(19.0%), 독일(15.8%) 등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 등도 부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득세 부문은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됐으며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미국은 인하(39.6%→37.0%, △2.6%p)했으며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지난달 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 309곳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5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5조 89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8% 감소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5%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2009년 1분기(59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SK하이닉스도 영업손실 3조 402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지난 2012년 SK그룹에 인수된 후 사상 최악의 적자다. 운송업종의 HMM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0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3% 감소했다.

기업 한 관계자는 “글로벌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산업 등 신사업에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인세 등 조세부담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몇몇 기업은 실적 악화로 수익은 고사하고 세금 내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의 조세부담도 줄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윤 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