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냉방비 부담...3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 높아져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3분기(7∼9월)에 전기 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2분기(4∼6월) 전기요금은 약 40일 지연 결정된 바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께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다.

현재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한전의 재무상황을 볼 때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3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의견을 전달하는데, 한전의 인상 요인과 상관 없이 요금 인상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일찍 찾아온 더위에 따라 국민의 냉방비 부담 등의 이유로 동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린 바 있다. 인상된 요금 적용은 5월 16일부터 적용됐는데, 이는 지난 3월 중 결정돼 4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0일 넘게 늦춰진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물가상승 압박과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한전의 자구 노력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h당 8원 인상을 단행했다.

2분기 인상 폭은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도였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가보다 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h당 51.6원인데, 올해 1~2분기 합산 인상 폭은 ㎾h당 21.1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일각에선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2분기 요금을 늦게 올린 탓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지난 2분기 요금 결정에 앞서 정부와 수차례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던 국민의힘도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채 일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공공요금 인상을 잇달아 단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