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구당 월 2400원 오른다...11일부터 'kWh당 최소 7원 인상' 유력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전기요금 11일부터 kWh당 7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인상되는 것으로 4인 가구(307kWh)기준으로 월 2400원가량 더 내게 된다.

10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실무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 물가상승과 국민여론등의 이유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한 달 이상 연기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논의를 거쳐 2분기 요금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금일 중 정부 내 최종 의사 결정이 내려지면 11일 아침 준비된 관련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고 조정된 전기요금을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상승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 부담등을 고려해 작년 12월 인상된 1분기 요금 인상인 13.1원보다 적은 kWh당 7원 가량의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있다.

다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2021~2022년 한전의 누적된 적자가 이미 40조원에 달하고, 연내 추가 전기요금 인상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울 수 있어 kWh당 7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립되고 있다.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폭은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 준비를 끝낸 상태다.

11일 오전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당정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비슷한 시각 전기요금 조정안을 결정할 한국전력의 임시 이사회와 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을 심의 및 의결할 법적 기구인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이어서 개최될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여당은 한전에 요금 인상 전 강력한 자구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한저은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한전아트센터 건물의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새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한전은 본사 및 계열사의 차장급 이상의 간부 직원들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도 자구안에 포함했다.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원가보다 싼 전력 공급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1년과 2022년 각각 5조8000억원과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의 자금난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전기요금이 kWh당 7월 인상될 경우 한전이 올 하반기에 2조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요금 인상 지연이 길어져 1분기에도 추가로 5조원대 손실이 예고되어있어 이번 인상으로는 영업 손실을 매꾸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 상황대로라면 1분기에 인상된 13.1원을 제외하고도 올해 안에 38.5원을 더 인상해야만 한다.

한편,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의 여파로 동결했던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