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kWh당 10원 미만' 인상 검토...한전 자구책 논의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한 달가량 연기되었다. 이르면 다음주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kWh당 10원 미만의 소폭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kWh당 10원 미만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하에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구조로 국제 에너지가 상승에 따라 작년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 상황대로면 내년 초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가 초과돼 채권 시장이 교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채권 시장외에도 전력 대한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여론 등 부담이 많지만, 여권내에서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대됐다. 때문에 거론되는 문제는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이다.

정부는 작년 말 한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렸다. 이에 따라 2분기에서 4분기에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이 분마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서는 kWh당 10원 미만이라는 소폭 인상에 무게를 싣고있다. 이는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는 것과, 한전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을 우려가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여권은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한전의 20조원+α 재정건전화 계획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전의 자구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자구책을 놓고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등 사실상 임금동결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전 사원 임금 동결 및 임금 삭감까지 자구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 표명이 자구책에 포함될 것인가가 주목된다.

여권은 2분기 전기요금 결정 보류 후 한전의 적자난 등에 경영 책임을 물어 정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2021년 5월 선임된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으로 되어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