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이르면 다음주 인상 결정...kWh당 10원 안팎 인상 예상

정부, 전력 사용 급등하는 여름철 고려 인상 폭 결정에 신중할 것으로 분석

박재훈 기자 2023-05-02 15:02:05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국민들의 경제부담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2분기 전기 요금 인상이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기존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가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0원가량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와 가스요금은 향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인상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전기위원회, 한전 이사회심의·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2분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결정이 연기되면서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세인 것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다. 판매 단가는 30원 낮은 120.51원으로 작년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이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8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은 kWh 당 51.6원 올려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현 상황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빼고 38.5원을 더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2분기에서 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 당 평균 12.8원씩 올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번에 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원가량의 인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4인 가족(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부가세와 전력 기반 기금 포함 5만7300원에서 6만78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인상 폭 결정에 신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가스요금도 인상이 유력하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1준기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점과 공공요금이 동시에 대폭상승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전기요금만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동결했었다.

전기·가스 요금은 향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인상 기본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주 전기위원회, 한전 이사회 심의·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민·당·정 협의를 주도하는 국민의힘은 전기·가스 요금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자구책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기에 에너지 요금 인상 일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책 제시 일정과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