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kWh당 10원 미만' 인상 검토...한전 자구책 논의
2023-05-03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연기된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드디어 이번주 중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0일에서 11일 중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제시한 자구책을 검토 후 인상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현재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소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전 마지막 회의다.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공식화 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회 외에 전기위원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되면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은 마무리된다. 전기위는 회의 개최를 위해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한전은 전기위 개최 전 이사회를 열고 주요 부동산 매각 및 임직원 임금 동결·인상분 반납 등이 담긴 자구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일부 부동산 분할매각과 3급 이상의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과 임금동결 등을 포함해 총 20조+α를 절감할 내용을 산업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자구안 실행 여부는 곧 열리게 될 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한전의 자금난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원가보다 싼 전력 공급이 길어지면서 작년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한전은 전기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 국제 에너미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5조8000억원, 2022년에는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h당 13.1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한전의 영업손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이 5조원을 넘길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의 1분기 실적은 오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전의 적자가 악화됨에도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것은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물가 상승이 우려됨과 국민 여론을 고려했기 떄문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감안해 한전에 자구책을 요구했었다.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한전 일부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은폐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지는 정 사장의 거취는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 된 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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