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공공기관 지정…노조 "尹정부, 법치주의 훼손" 반발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즉각 "정부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은행 노조는 즉각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라며 규탄하는 입장을 냈다. 노조는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인상,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시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정부위원회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했으며, 국회는 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순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보란 듯이 이를 무시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권리로 법 위에 군림한단 말이냐"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