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률 패싱" 산업은행 부산이전 논란...尹정부 규탄 목소리 ↑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법률과 국회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주영·윤영덕·이수진 의원,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 김현준 위원장 등은 11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산업은행 이전 기관 지정 중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회패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법 개정 이전에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오직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그냥 '직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은행 경영진은 직원들의 반대를 피해 은행 외부 호텔에서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을 날치기 의결했고, 금융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안건을 국토교통부로 넘겼다"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9년부터 십여 년간 노력해온 금융중심지 정책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인지, 산업은행 이전이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산업은행 이전이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그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해당 절차들이 원만히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라고 했다.

최근 산업은행 직원 2800여명은 사측이 작성한 이전기관 지정방안 제출 철회를 촉구하는 연명부에 서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엔 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돼 의원들의 채택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산은 부산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 3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노사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부산이전 타당성과 효과를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국가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산업은행 검토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경영진과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건너뛴 채, 부산 이전을 전제로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해서만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원점에서 제대로 논의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