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3% 망사용료 입법 반대...통신사 "작위적인 설문조사"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오픈넷이 국민들을 상대로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3%가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1％가 망 사용료 법제화에 반대했다.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0.1％,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26.1％였다. 연령별로 보면 만 19∼29세 응답자의 50.4％, 30대 응답자의 48.6％가 망 사용료 입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40대 응답자는 찬성(33.1％)과 반대(36.8％)가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망 사용료 입법이 통과되면 응답자의 62.9％는 콘텐츠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이면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도 71.2％로 조사됐다.

반면, 망 사용료 입법으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3.1％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65.1％는 이용자 누구나 접속비용만 내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많은 접속을 유발하는 콘텐츠 제공자가 있더라도 접속 속도를 보장하는 것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 본연의 의무라고 답한 비율도 60.9％에 달했다.

다만,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콘텐츠 제공자들과 달리 인터넷서비스제공사들에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을 두고선 응답자 절반 이상(51.6％)이 '역차별이 맞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2일 전국 만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다. 오픈넷은 지난 2013년부터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로,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법제화에 대해 반대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다분히 작위적인 설문조사 설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오픈넷이 설문에서 망 사용료를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추가 지불하는 요금'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대가를 지불할 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화질 저하나 요금 인상을 전제한 뒤 법안 반대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픈넷은 논평에서 불리한 설문 결과는 배제했다"며 "그간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용자 요금을 대폭 인상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0월 21일 CP들에게 국내 인터넷 사용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반대한 구글과 트위치는 4K 초고화질 서비스를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에게만 제공하고, 트위치도 국내 동영상 최대 해상도를 720p로 낮추고, 주문형비디오(VOD)도 중단하는 등 반발에 나서며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