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트위치로 확산되는 '망 사용료' 전쟁…국회서도 의견 엇갈려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망 사용료'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 구글(유튜브)에 이어 트위치 등 게임방송 플랫폼까지 '망 사용료 의무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와의 갈등도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상헌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관련 입법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구글·넷플릭스·트위치, 국회서 '망 사용료 부과' 추진하자 반발 나서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국내 인터넷 사용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자 구글·넷플릭스·트위치 등의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구글은 이미 자사가 운영 중인 유튜브에서 '망 중립성 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으로,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이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틱톡 등 경쟁사로 인한 수익 저하를 유튜브 프리미엄 개편을 통해 만회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4K 초고화질 서비스를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한단계 낮은 FHD(1440p) 해상도의 영상만 제공하는 식이다.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 28일 비용 증가를 이유로 국내 동영상 최대 해상도를 720p로 낮춘다고 공지했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 30일 화질 제한이 현실화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

유튜브도 화질을 제한하는 등 서비스 제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4K 영상 옵션을 테스트 중이다. 4K급 2160p 해상도를 선택하면 아래 '프리미엄' 문구가 표시되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식이다. 이러한 방안을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망사용료 부담을 핑계로 사용자를 앞세워 국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튜브는 영상 품질과 인터넷 속도, 디스플레이 환경 등 시청자 여건에 맞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사용자도 광고를 보면 2160p 이상의 해상도의 4K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월 1만4500원의 유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광고 없이 동영상 재생, 동영상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영상 화질 옵션은 없다.

글로벌 CP들이 사용자를 앞세워 여론전에 나서면서 망사용료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여야 모두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여론이 악화하며 상황은 급변했다. 국회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망 사용료 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박성중‧김영식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규모 CP들이 국내 인터넷 망을 이용할 경우 ISP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에 사용료 부과 갈등이 발생, 넷플릭스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를 진행 중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주요 근거로 사용료 의무 부과에 반발하고 있지만, 반대 측은 이번 사안은 '망 사용료' 대가를 받는 것일 뿐 '망 중립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국내 트래픽에서 구글 27.1%, 넷플릭스 7.2% 등을 기록했다. 이들에 비해 트래픽 양이 현저히 낮은 네이버(2.1%)나 카카오(1.2%)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CP들의 사용료 면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의원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문체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 받아 공개했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문체부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이상헌 의원실이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문체부 최재원 방송영상광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다. CP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며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해결에 나섰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유를 설명해 달라며 공개 질의서를 한국 트위치 측에 보내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국내 통신업계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일부 대형 CP에만 적용…일반 CP나 창작자에게는 추가 부담 없어"

국내 통신업계도 망 사용료와 관련한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일부 대형 CP에만 적용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총 7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구글을 포함해 넷플릭스 등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 일부 글로벌 CP에 해당하며, 구글의 주장처럼 일반 CP와 창작자 등 콘텐츠 생태계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미 망 이용대가로 인터넷 사용료를 내고 있어 해당 법이 통과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이 업계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망 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정당한 비용을 내지 않고 있는 일부 글로벌 CP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어 국내 CP와 창작자에게는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