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법에 “대미 투자 지장 초래하는 과도한 조건 요구 안 돼”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문제 등을 언급하며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하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며 “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이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앞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한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가드레일 조항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이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미국 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관련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세부 규정에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쿼터와 관련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그동안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린다 샌체즈, 빌 패스크렐, 번 뷰캐넌 의원,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등을 만났다. 오는 10일에는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