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지원법에 “대미 투자 지장 초래하는 과도한 조건 요구 안 돼”

안 본부장 미국 측에 반도체지원법 관련 문제 입장 전달
신종모 기자 2023-03-10 11:00:21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측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본부장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문제 등을 언급하며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하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며 “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이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앞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한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가드레일 조항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이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미국 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관련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세부 규정에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쿼터와 관련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그동안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린다 샌체즈, 빌 패스크렐, 번 뷰캐넌 의원,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등을 만났다. 오는 10일에는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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