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美 반도체 지원 기준’ 우려 지적…“안전장치 마련 노력”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우리 산업계의 특수한 상황도 많아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을 같이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라 중국 비즈니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대한 사업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로 한국 기업과 협의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겠다”면서 “행정부 고위 담당자, 백악관, 의회 등을 만나서 업계 상황은 체크하고 전방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재량 여지가 많은 것 같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일명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공개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발표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와봐야 아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지원법이 ‘제2의 IRA’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똑같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을 신청한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390억달러(약 50조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달러(약 17조원)를 지원한다. 한도는 없으나 대부분은 해당 사업의 총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이다. 보조금과 대출 등을 포함한 총 지원액은 총 설비투자액의 35%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