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전기요금 줄줄이 인상에 벌써 여름 걱정…정치권은 '남 탓 하기 바빠'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지속되는 한파에 난방비까지 오르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 전기료까지 상승한 가운데 또 다시 돌아오는 여름철 전기료 부담까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러한 사태를 전 정부와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남 탓 하기 바쁘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메가줄(MJ)당 5.47원 올랐다. 증가율은 38.4%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도 1년새 37.8% 올랐다. 또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전기요금을 ㎾h(키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했다.

이는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감축하면서 시작된 유럽발 가스 대란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친 것으로,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도시가스비도 올랐다.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100만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40%가량 올라갔다.

한전은 올해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년∼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들은 겨울엔 난방을 가동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추위와 싸우고 여름엔 전기료에 대한 부담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해 더위와 싸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가스요금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난방비 폭탄에 치솟는 전기요금까지 '설상가상'

현재 많은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맞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상당수 가구의 난방비 고지서에는 지난해 각각 38.4%, 37.8%씩 올린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본격 반영돼 평년보다 난방비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수요를 고려해 1분기 동결 결정을 했지만 지난해 인상분이 겨울철 난방수요로 체감되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 1분기(1∼3월)에 월 4000원 넘게 오르는 셈이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올해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1년치 4분의 1 정도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물가 상승 요인은 0.15%포인트(p)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기요금이 kWh당 19.3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한 번에 매우 큰 폭으로 오르는 것으로 평균적인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은 한 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는 전기난로나 온풍기 등과 같은 보조 난방장치에 쓰인다. 이에 난방비와 더불어 전기요금 폭탄도 예상된다. 

특히, 전기는 여름철 가장 많이 쓰이게 된다.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자 상당수의 가구는 에어컨을 가동한다. 그러나 올해는 무섭게 치솟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어컨 가동률이 떨어질 전망으로 여름에도 겨울철과 비슷하게 국민들은 힘겨운 계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난방비 대책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해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난방비 절감 대책에 주된 내용으로는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 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존에 제안한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각종 요금 인상 예고...에너지 절약 인식 강화 필요

한편, 국민들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만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고물가 시대로 식자재또한 함께 오르며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으로 국민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세계에서 열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다. 이에 일각에서는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 절감을 해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다.  국내에서 쓰이는 에너지의 93%는 수입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3대 에너지원(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908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