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민간위탁금 부가세 반납 대상 몰라···허술한 세출 관리 파문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경비 중 약 1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반납분을 수탁 단체로부터 돌려받지 않고 방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탁 단체도 평택시와 정산 과정에서 부가세 반납 여부에 대한 방침이 내려지지 않자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직원 제주도 연수 경비와 여름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평택시가 돌려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반납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비뿐 아니라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동안 반납대상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않은 것에 대해 세출관리의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부가세 반납금의 규모면에서나 책임 소재를 두고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평택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에코센터 내에 주민편익시설인 ‘오썸플렉스’를 설치하고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고덕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이하 주민협동조합)에게 위탁해 운영해 왔다. 오썸플렉스 내에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홍보관, 매점 등이 있으며 전액 시비로 운영된다. 올해 예산집행 규모는 4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시설 운영 수탁자인 주민협동조합이 예산 집행 후 부가세 반납분을 평택시에 돌려주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부가세 반납과 사용 여부에 대해 조합 측의 문의가 있었음에도 시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내리지 않고 정산했다는 데 있다.

평택시와 주민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경 조합 측이 2021년도 부가세 환급분의 사용 여부에 대해 평택시와 협의를 했으나 평택시가 별다른 방침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부가세 반납분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빠른 시일 내로 환수금액이 정해지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측이) 부가세 환급 문의가 왔을 때 빠르게 알아보고 조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주민협동조합 관계자는 “(2020년도 부가세 환급분은)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걸로 썼고, 2021년도 부가세(환급분)는 사용해도 되는지 올해 2월경에 평택시에 문의했는데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이 없어서 직원들을 위해 일부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모두 내라고 하면 내겠지만,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소급 적용하지 말고 2022년도분만 반납하도록 시에 요구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도 부가세 환급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써도 되는 거라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취지로 제주도로 직원 연수를 갔다 왔고 여름휴가 때 직원 휴가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명숙 시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시의 허술한 세출관리를 지적했다.

김명숙 시의원은 “(오썸플렉스 위탁금 중) 모르고 못 걷은 예산이 얼마인가. 지금 반납해야 할 부가세 환급금이 얼마인가”라고 질의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집행부가 1년에 43억씩 예산을 들여보내는데 부가세 환급 건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들은 용역까지 맡기면서 부가세 환급금을 찾아오는 상황이다. 숨어있어 못 찾아냈던 예산을 20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또 김 의원은 부가세 환수와 관련해 간부회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평택시 전체적으로 짚어 봐야할 부분이다. 국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성 환경국장은 “소홀했던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환급 받도록 하겠다”며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