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전면 도입 1년 유예....올해는 희망 학교만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에 전면 도입키로 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1년 유예하고 올해는 희망 학교만 시행한다. 또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교 1학년부터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5대 정책방향은 ▲ 출발선 평등 ▲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역 격차 해소 ▲ 청년 성장 지원이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예정됐던 AI 교과서 전면도입은 1년 유예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재이송해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되더라도 당초 예정했던 올해 의무도입은 1년간 유예하고 희망학교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날 교육부로 이송됐다. 교육부는 이송 이후 논의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학교의 약 30~50%가 AI 교과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30~50%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학기가 시작하면 주변 학교나 (AI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고교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이 진로·적성과 연계한 학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보충지도를 확대한다. 

또 고1부터 내신을 5등급제로 간소화해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평가 자체보다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만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고교 전 과정에 대해 절대평가(A∼E) 등급과 함께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해 대학에 제공한다. 

지난해 부처 통합을 이룬 유보통합은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사무 이관, 자치 규정 정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상보육은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7년까지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올해 유아교육비·보육비 월 5만원 추가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전체 대상자 중 8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 소도시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하면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관리형 독서실과 비슷한 방식이다. 

초등학교 고학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EBS와 협력해 동영상 강의, AI 단추(단계별 추천학습)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생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0만 명에서 올해 150만 명,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 명까지 확대해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전국에서 가동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는 범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플랫폼과 연계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고자 한다"며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