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징역 2년·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2년 동안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합계 7억6300만원에 달한다"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모금한도인 1억5000만원의 약 5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법인, 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 2021년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 등에 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송영길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