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여파로 입법과 정책 예고등이 연기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정치 상황과 연관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출입 기자들과 가진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발표하려 했던 제4이동통신사 재추진 여부를 담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종합 대책을 내년 초 발표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금이 탄핵 정국이지만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 멈춰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4이동통신 선정에 있어 이미 무산된 바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말 발표로 목표로 했으나 미뤄져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연내 목표로 했던 대통령 주재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과 대통령 참석이 예정됐던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도 미뤄질 전망이다. 

유 장관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관계 부처가 진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열지 않는다고 해서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면서도 상징적인 출범 면에서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 유치 ▲알뜰폰 활성화 정책 ▲단통법 폐지안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제4이통사 유치 문제 등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국민들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했다"며 내년 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통신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이후 관련 시행령은 약 6개월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가격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통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 부분 조절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나설 때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 대해 유 장관은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나 공기업, AI를 산업체나 의료, 공공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에는 최소한의 규제만 담을 것이고 다른 부처에서 올라오는 여타 AI 규제 역시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경기 위축 등으로 정보기술(IT) 업계의 투자 한파가 우려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융자나 세제 혜택을 과감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장관 재직 중 가장 주력할 분야는 기술 산업화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이 더 커져야 한다는 의견일치가 정부 부처 내에서 많지 않다"며 "그만큼 투자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히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IT는 과기정통부가 이미 그림을 그렸고, 바이오나 제조업 분야도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만들어 범부처 형태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정부 전체 그림을 낼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유 장관은 "여러 상황이 비상인 것은 확실하지만 충격을 흡수하고 국가가 받는 여러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