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카카오톡 잇따른 장애에 현장점검

2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본사) 등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개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네트워크 분야 등 전문가들이 동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올해 들어 최소 5차례 발생한 카카오톡 오류와 관련해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5월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 및 대응·복구현황과 관련한 카카오의 통신재난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카카오를 상대로 1개월 이내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장점검 결과 장애 원인은 서버 특정 파일 업데이트 중 기존 파일 삭제(5월 13일), 시스템 기능개선 중 타 서버에 작업 반영(5월 20일), 장애 오류 미해결 상태에서 다른 서버 업데이트 진행(5월 21일) 등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3건의 장애와 관련, 장애가 발생한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트래픽을 차단하고 가산·안양IDC로 트래픽을 우회하는 서비스 이중화 작동과 유휴 서버 추가 가동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예정된 점검 일정은 이날 하루지만 현장에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될 경우 하루 연장할 수도 있다. 현장 점검 결과는 2주일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의4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시정 조치를 했다고 답한 지 1주일 만에 장애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정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인적, 시스템적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