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이어 탄핵까지…'사면초가' K배터리

국내 배터리 업계가 트럼프 집권에 이어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영향으로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반 전기차' 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 무산 위기 상황과 더불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배터리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등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불안정한 정세가 길어질수록 '국가 협상력'이 하락해 국제 관계 협상에서 불리한 입지를 가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공언해 온 만큼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이다. IRA가 폐지되면 기존 혜택을 받던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직격탄으로 이어진다.

배터리업계가 주목한 부분은 IRA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금액이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배터리 셀에 kWh당 35달러, 모듈에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 제도를 통해 근근히 흑자를 유지해 왔는데 트럼프 집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활발한 대미 통상외교다. 트럼프 당선인과 미리 외교 관계를 나누며 우방국으로서의 입지와 국내 산업의 강점, 이점 등을 설명하며 한국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트럼프는 취임 전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외교 행보를 시작했다.

대미 외교서 협상력 저하 우려…"정부 역할 중요해"

문제는 비상계엄 이후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점에 있다. 전문가들은 권력 공백이 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국제 관계에서 '협상력 저하'로 직결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 집행력이 떨어져 대외 협상에서 불리해질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가 집권한 대미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가 전체의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내 배터리 업계는 국가간 협상력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산 흑연 보조금 유예 협상을 받아내는데 정부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트럼프가 해외우려집단(FEOC) 요건 취소를 할 수 있어 정부의 국가 협상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각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 정부와 손잡고 물 밑 협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한국 정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국내 기업들은 속만 끓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5월 중국산 흑연 보조금 유예를 받아내는 데 정부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트럼프 2기 정권인수팀과의 협상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각종 계약 조건, 이자율 상승 등 전반적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환경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