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직 대통령 최초 '尹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출금 신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