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바이 아메리칸’ 기조로 K-방산 수주 제한

도날드 트럼프 2기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 아메리칸(Buy-American)’ 기조 강화로 인해 최근 추진되는 한미 간 무기체계 공동 개발과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의 협력이 좌초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한국 방산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 정부가 자국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 기조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방산 부문에서 미 방산업체들과 먼저 미국산 무기를 선택할 수 권한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들은 무기 수주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한국의 주력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현재 중동 시장은 한국 방산업체의 주력 시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금력이 탄탄한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를 완화하게 되면 한국 방산업체보다 성능이 우수한 미국산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로 인한 수출 둔화도 우려된다.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탄약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방산 수출이 둔화되거나 정체될 수 있다. 이는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의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미국 방산 산업 보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며 자국 방산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국내 무기 획득 예산이 제약을 받아 국내 방산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조기 체결 추진과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한 협상안 준비해야 한다”며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한미 방산 협력 좌초 가능성은 매우 큰 편이며 한국 방산업체들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재출범으로 미국 방산업체들과의 경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미군 현대화 계획에 부합하는 가성비 높은 무기 시스템을 제안하고, 신속한 납품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AI), 무인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전차, 포, 로켓 등 미국이 상대적으로 투자를 등한시했던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