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병인' 정의 확대…간병보험금 청구 절차 강화

간병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 고용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실질적인 간병서비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절차가 강화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보험 약관을 개정해 간병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간병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간병서비스 이용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청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며 내년에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와 함께 사적 간병비 부담도 급격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르면 국내 사적 간병비는 2008년 3.6조 원에서 2018년 8.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약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때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한다.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제외해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만 피해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부 보험약관은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간병서비스를 남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히 개선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가 간병서비스 이용과 보험금 청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