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47대 대통령 당선…'망 중립성' 향방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폐기했던 '망 중립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망 이용료나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규정이다. 예를 들어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나, 트래픽 사용이 많지 않은 카카오톡 같은 앱이나 서비스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집권 당시 망 중립성 규정을 폐기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5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규정을 복원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규정 복원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망 중립성 규정을 다시 폐기한다면, 이에 따라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빅테크 기업은 망 사용로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과거 'SK브로드밴드 대 넷플릭스' 갈등처럼,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글로벌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더 내게 하려는 우리나라의 입법 움직임에 미국 정부·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만큼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망 중립성 폐기 주장한 트럼프 당선에 국내도 관심…SK브로드밴드, 2020년부터 넷플릭스와 소송전 벌였지만 결국 화해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망 중립성과 관련한 이슈가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망 중립성 폐기를 주장해 왔고, 망 중립성 회복을 외쳐왔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주장과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 SK브로드밴드(망 중립성 폐기 입장)와 넷플릭스도 기나긴 싸움을 해온 바 있다. 양사간 소송은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SK브로드밴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구체적 망 이용대가 지불금액을 결정해 달라며 2021년 9월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제기했다. 이후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망 무임승차 행태를 막기 위해 8개 법안이 발의됐다.

SK브로드밴드가 시작한 망사용료 분쟁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은 만큼 뜨거운 이슈였다. 이후 유럽 등 해외 통신사들도 트래픽 사용 정도에 따른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9월 18일 넷플릭스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하며, 망 사용료 법정 공방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으나, 공정한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찬성 의견과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망 사용료 관련한 문제는 올해에도 언급됐다. 지난 10월 2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불러놓고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망에 처음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따로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해외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캐시서버 같은 망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 중립성에 의거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특정 웹사이트나 앱, 콘텐츠를 더 빠르거나 느리게 하거나 또는 요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찌 보면 망 사용료를 덜 내는 등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정부, 망 중립성 원칙 다시 부활시켰지만 법원 판결로 일시 중단…"트럼프 당선에도 큰 변화 없을 것"

그러나 망 중립성 폐기 주의자인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이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7년 집권 당시 ISP들의 네트워크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올해 망 중립성의 원칙을 다시 부활시켰지만, 아직 법원 차원에서 복원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국내에서도 빅테크의 망 사용료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자국 이익 우선주의자'인 만큼, 망 중립성 폐기와 관련 없이 자국 빅테크(구글, 넷플릭스 등)이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더 내야하는 것은 예외 규정을 통해서라도 막을 것으로 보인다.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하려는 우리나라의 입법 움직임에, 정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만큼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미국서 폐기된 '망 중립성 원칙'을 되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