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로비 의혹' 김태영 웹젠 대표…예정대로 정무위 국감 출석

'로비 등 뒷공작 의혹'에 휩싸인 김태영 웹젠 대표가 국정감사(국감)에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는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김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자,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이용자 반발에 빗발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감을 실시하며, 김태영 웹젠 대표 역시 예정대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자사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등에 대한 심문을 받는다.

정무위, 김 대표 국감 출석 증인 철회하자 이용자들 반발…"로비의혹도 제기"

앞서, 정무위는 지난 18일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김 대표를 국감장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이용자들은 이날 오전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용자들은 "추가 질의 현안에 입장이 난감한 것 아니냐", "논란이 되는 뮤 오리진이나 어둠의 실력자 서버 종료 시 불법 편취 등 추가 질의 현안이 무섭냐", "당당하면 나가면 그만"이라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웹젠 측에서 김태영 대표를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도록 로비 등 뒷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국감을 피하려는 웹젠의 행태에 대해 "뮤 아크엔젤 확률 사건은 오류가 아니라 실제로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추가조사를 받는 것이 두려우며, 밝혀진 3가지 확률 조작 외에 추가적인 확률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뮤 오리진, 어둠의 실력자 서버 종료 시에 불법 편취 등 추가 질의 현안에 대해 굉장히 궁색한 입장"이라며 "이러한 사유들로 기업 측에서 물밑에서 술수를 벌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웹젠은 자사가 운영 중인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웹젠이 게임 '뮤아크엔젤' 운영 중 일부 상품의 게임 내 아이템 출현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웹젠 측은 "해당 부분은 사실무근"이라며 "김 대표는 예정대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대표도 소환…'앱마켓 수수료 문제 및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도 질의

정무위는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와 피터 알 뎅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 지사 대표들도 소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강력한 규제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독과점 규제 입법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사후 추정제를 도입하고, 거대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사후 제재 방식보다는 사전 지정제를 통한 강한 독과점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이들을 불러 개인정보유출, 공정거래 위반, 플랫폼 불공정 행위 의혹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