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티메프 사태 개선 방안 발표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로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된다. 피해를 본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6일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충족하지 못할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