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2024-07-04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원장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됐다.
대통령실은 26일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부과천청사를 떠날 예정이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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