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는 만나면서 우리는?" 백내장 보험이용자들, 이복현 금감원장에 간담회 제안

보험회사들로부터 백내장 관련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실손보험 피해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간담회를 갖자고 나서 주목된다. 

백내장실손보험피해자모임·보험이용자협회 관계자들은 26일 오후 서을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회사 CEO와 두 번이나 간담회 한 이복현 금감원장님, 이번에는 공정하게 보험이용자를 직접 만나주십시오"라고 외쳤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30일 12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권 주요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보험이용자 간담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며 "왜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 현안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또 피해자들은 "보험사와 백내장 환자 간 입원보험금 분쟁에서 최근 환자패소 판결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정치 판사의 정치판결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판결은 2022년 보험사가 승소한 건이 있으나, 2024년 환자가 승소한 건도 있다. 가장 최근 판결은 "보험사가 백내장 환자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내장 환자 2187명이 24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소송도 있다. 1심은 올초 환자 측이 패소했다. 이후 2심은 지난 13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돌연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백내장 관련 태도도 문제를 삼았다. 이들은 "금감원이 백내장 입원보험금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은 오는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백내장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이 계속된다면 22대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