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증원' vs 의료계 '백지화'…의대 증원 놓고 첨예 대립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신입생 증원과 관련해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각 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순 있더라도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는 25일 열린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단체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또는 (증원) 1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