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인원 50~100% 범위서 자율 모집"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했다.

앞서 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18일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00명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건의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까지 증원분 감축에 적극 동참할 경우 최대 1000명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방식의 의대 정원 조정에 냉담한 반응이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역시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