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0 총선 후 의정 ‘잠잠’…국힘 참패에 의대증원 ‘신중 모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끝난 후 의정(醫政)이 잠잠한 모습이다.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려던 여당, 국민의힘이 참패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도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지만, 브리핑은 이날을 포함해 사흘 연속 열리지 않는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의료 개혁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공개적 브리핑 없이 정치권의 동향을 살피며 향후 관련 방침을 정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또 총선 결과에 따른 레임덕 가속화를 막기 위해 국민적 지지가 큰 의료 개혁 및 증원에 더욱 공들이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의사면허 정지를 안내하는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이를 중단한 상황이다. 

한편,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사들은 총선 결과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가 일시 중단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정부가 대화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공통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전날(11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대 증원 정책 관련 포럼에선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 주체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공백 사태가 왜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면 누가 한발 물러서야 하는지는 명확하다”며 결자해지 자세로 정부가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현재 모든 의료전달체계·지불체계·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을 일으킨 사람이 (매듭을) 묶은 자고, 거기에는 의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공동 책임을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1시까지 각 대학 총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뒤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