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나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름철 공공요금 폭탄 우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이후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3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유력해보인다. 전기요금에 민감한 여름철을 맞아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총선 이후 지금까지 미뤄왔던 전기요금의 인상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2분기(4~6) 전기요금은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원가가 상승하면서 누적적자가 43조원에 달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발빠르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한국전력은 연료비조정요금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수준의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지난 21일 밝힌 바 있다.

연료비조정단가란 변동성 높은 유연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도입한 항목으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거론되어온 한전의 적자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정부측에서는 인상된 전기요금이 국민 부담에 따라 동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키로와트(kW)당 -2.5원을 적용해야한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재무 부채 해소를 위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 +5원을 지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한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이 따로 인상되지 않아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하지만 4월 총선 이후인 3분기부터는 전기요금 인상이 유력하다. 한전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에너지 원가보다 높은 전기를 공급해 43조원의 누적 적자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전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회사채 발행 한도도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2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동결된 상태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뿐이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kW당 10.6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또한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국민부단,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기가 3분기인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서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심화될까 우려된다. 앞서 차등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존재했으나,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시기가 3분기인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서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심화될까 우려된다. 앞서 차등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존재했으나,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산업, 공업용 전기 공급 체계에 필적하는 상업용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기요금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 소상공인 전용 요금 체계를 추가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와 전기·가스 요금, 예금·대출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충당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사기에 그친 공약보다는 앞서서 조금씩이라도 전기요금 인상을 진행했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놓은 공약이 즉각 적용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