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반도체 기술 개발 협력 논의
2023-06-30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로 올리고 아시아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전략이다.
유럽의 반도체 역량 강화는 반도체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보다는 핵심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 의존도를 완화하는 전략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자동차 등 유럽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앞으로 그린‧디지털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유럽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내 생산역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반도체법은 EU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유치, 공급 안정성 확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EU는 ‘유럽 칩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를 수립하고 반도체 기술 혁신 및 대규모 생산 설비를 확대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 연구‧혁신 지원기금 등 총 33억유로(약 4조715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U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혜택 지원의 타당성, 유효성,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초시설(FOAK)’ 기준을 마련했다. 최초시설 자격은 제조 역량 및 설비에 따라 개방형 EU파운드리(OEF), 통합생산설비(IPF)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최초시설로 판별될 경우 파일럿 라인 우선순위 부여, 프로젝트 승인 간소화 등 회원국으로부터 행정적 지원 및 혜택이 제공된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초안에서 ‘최초시설’의 적격 요건을 반도체 제조시설에 국한했으나 입법기관의 요청으로 최종 법안에서 장비 또는 핵심부품 생산 시설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유럽반도체위원회(ESB)와 협력하에 유럽 반도체 가치사슬 내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집행위는 위기 심각성을 파악하고 위기단계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고 주요 기업 및 제3국과 협력방안 마련 조치를 수행한다.
위기 단계가 발동되면 집행위는 주요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우선 생산 및 공급 순위를 지정하거나 공공조달 계획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집행위가 요청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유럽은 이미 코로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기간 중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제조업 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다. 유럽 반도체 산업의 높은 역외 의존도도 재확인했다. 이에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경제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및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유럽 반도체법이 발표된 직후 유럽 내 반도체 관련 투자 유치는 크게 증가해 EU 전역에 총 68개 1000억유로 규모의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TSMC.인텔, 독일에 유럽 생산기지 건설
지난 8월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는 합작회사 명의로 총 100억유로를 투자해 독일에 첫 유럽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 예정이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가동 계획이 자재·설비 공급망 차질 및 인력부족으로 1년 연기되면서 독일 정부 측에 독일 공장에 투입될 인력 양성 지원에 대해 요청했다.
인텔은 오는 2027~2028년 가동 예정인 독일 반도체 공장 2곳에 약 3000개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역 내 6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심은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유럽 반도체법에서 역시 회원국마다 ‘반도체 역량센터’를 설립하고 숙련된 인력 확보 및 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기술력·생산력 강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안보를 위한 다각적 상호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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