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DGB금융지주 회장 사법리스크 고려될 것”
2023-10-11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PF 꺾기 문제는 매년 지적돼 왔다. 이전엔 은행이 꺾기의 주역이었는데 요즘엔 증권사도 가담해 꺾기 행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출 차주에게 2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을 조건으로 부동산 PF를 실행한 하이투자증권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이투자증권이 2개월 후에 (차주로부터) 다시 부실채권을 매입했는데, 왜 2개월인지 들여다보니 현행 금융소비자법상 ‘꺾기’로 간주하는 1개월 기간을 넘겨 감시망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실행할 금융사의 협상력이 높아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대출 차주에게 이같은 ‘꺾기’ 우회를 요구한다는 항의가 많다”고 짚었다.
이에 홍 대표는 “과거 은행이라든가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예금받는 관행이 있었지만, 2010년 이전의 일들이며 지금 제1금융권에 이런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대출 차주가 돈 빌리기도 급급한데, 본인 사업과 관계도 없는 부실채권을 뭐하러 매입하겠냐”며 “저희 앞으로 온 하이투자증권 꺽기 행태 제보만 21건에 달한다”고 몰아부쳤다.이에 홍 대표는 “꺾기 사례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서도 차주와 관계없는 부실채권 매입에 대해선 “사인 간의 상업적 이익 때문이며, 부실채권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시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는 “꺾기 사례가 없다는 증거도 차고 넘친다”며 “투자가치에 대해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대출 차주가) 자발적으로 매입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실무진들끼리 오가던 이메일 등에도 받기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떠넘겼다든가 꺾기를 했다든가 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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