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DGB금융지주 회장 사법리스크 고려될 것”

박인규, 김태오 등 전·현직 DGB금융지주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과정에서 역대 전·현직 DGB금융지주 회장들의 사법리스크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법리스크가)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로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게 선행”이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졸속 추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하게끔 정해진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일부 직원들이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 불법 계좌 개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태오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 법인 개설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2021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은 임기 당시인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 이상의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24명의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30억원 규모 대구 수성구청의 해외펀드 손실을 12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임직원 사비로 보전해줘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