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국땅 선언' 우크라 점령지서 첫 징집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자국땅이라고 선언한 점령지에서 올가을 첫 징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징집병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엔 배치되지 않을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가을 징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중에는 작년 9월 러시아가 자국땅으로 선언한 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도 포함됐다. 러시아는 4개 점령지에서 닷새간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들은 87~99% 수준의 압도적 찬성으로 러시아 합병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개 점령지 대표와 합병조약을 체결, 러시아 연방 편입을 선언했지만,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주민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강요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징집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징집되는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침랸스키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요 조직 및 동원 국장은 “징병돼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이나 ‘특수군사작전(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임무를 수행하는 곳의 러시아 연방군 배치지점으로는 보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침랸스키 국장은 이번 징집이 연간 두 차례 진행되는 통상적 징병에 불과하다면서 “총참모부는 추가 동원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시행한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 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작년 3월 초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개발 심사를 생략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시행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내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임시 보호 명령’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4년 3월에서 2025년 3월로 연장한다고 전해졌다. 

‘임시 보호 명령 제도’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EU 역내에서 거주권과 노동시장 접근권을 가지며 주택 및 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난민 보호 제도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약 400만명이 제도를 통한 혜택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중 75만여명은 유럽 노동시장에 진입했고, 30만여명은 고용지원정책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제도 연장은) EU에서 안식처를 찾은 400만명 난민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한다”면서도 “다만 이 제도가 더는 필요하지 않고 모두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