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 소득분배 개선에도 노동생산성 OECD 중 꼴찌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 소득분배는 개선됐으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피용자보수는 10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7% 증가했다. 

영업잉여는 434조7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3.23% 감소했다.

지난해 피용자보수 비율은 68.7%로, 전년(67.5%)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피용자보수 비율은 지난 2018년 63.5%에서 2019년 66.4%, 2020년 68.4%까지 높아졌다가 2021년 67.5%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피용자보수는 국민소득 중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임금 등을 의미한다. 영업잉여는 기업에 돌아가는 몫을 나타낸다. 피용자보수 비율은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한국은행은 피용자보수에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노동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피용자보수 비율로 변경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명칭을 썼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내놓은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 중 노동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2010년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피용자보수 비율은 2008년 61.1%에서 2022년 68.7%로 14년간 약 7.6%p 상승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의 소득인 혼합소득을 반영해 노동-자본 간 분배를 살펴봐도 노동에 분배되는 몫은 상승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예산정책처가 OECD 자료를 인용한 데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110.2(2015=100)로 전년(107.8) 대비 2.22% 상승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02.7(2020=100)다. 지난해 1분기(104.7) 대비 1.92%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당 산출의 비율로 정의된다. 보통 부가가치를 취업자 수(또는 총 노동시간)로 나눈 1인당(노동 시간당) 부가가치를 지수화해 나타낸다.

노동생산성 증가는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물(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을 얻거나 동일한 산출물을 보다 적은 투입으로 얻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경제 전체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중요지표로 여겨진다.

OECD 국가별 노동생산성 비교를 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사용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49.4달러(PPP 적용)로 37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64.7달러)의 4분의 3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1위는 아일랜드(155.5달러)였으며 뒤를 이어 독일, 독일(88.0달러)과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순이다. 일본(53.2달러)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떨어졌다.

우리나라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는 그리스와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